나의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사이트가 없었을때에는 그동안 자신이 가입한 연금 상품별로 해당 금융사에 관련내용을 일일이 요청해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같은 번거로움이 줄고 자신의 노후준비 진단과 설계도 수월해졌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의제도였지만 61년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했고,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이직/중간정산/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고, 중간정산 확산 등으로 인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합니다. 사내유보가 일반적이어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려우며,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서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가 논의되었으며,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논의는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2003년 7월 노사간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그 이후 정부주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04년 12월 29일에 의결되어 2005년 1월 27일에 공포된 후 2005년 12월 1일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