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소득과세제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재산세가 조세체계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했지만 오늘날 각국은 재산세를 소득의 보완세로 하고있고 지방세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거래정보를 선택하고 [부동산세금계산기] 항목을 눌러줍니다. [재산세] 메뉴를 눌러서 [주택] 항목을 선택하여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교육세는 미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계산기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재산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임의로 조건을 설정해서 금액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을 2억원이라고 설정해보았는데요 재산세는 15만원, 지방교육세는 3만원, 도시계획세는 16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총납부세금은 34만8천원이 나왔네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60%를 곱하면 되는데요,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기도 합니다. 세율산출은 금액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역시 금액구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20%를 곱하여 계산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과세표준에 0.14%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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